김관진 국방 “北 도발때 자위권 발동 장관 지침 하달”

김관진 국방장관은 6일 “북한의 선(先) 도발 시 자위권 차원으로 대응할 것이며 이에 대한 장관 지침이 하달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위권은 적이 도발했을 경우 응징하는 개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위권은 현재 교전규칙의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의 도발 의지가 꺾일 때까지가 자위권 행사의 범위”라며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자위권 발동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내렸기 때문에 교전규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할지, 별도로 독립시킬지는 실무진이 검토하겠지만 교전규칙은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우리 군의 연평도 해상 사격훈련 재개에 대해 “기상 조건 등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해 실시할 것”이라며 “사격훈련 당일 미국 측에 통보할 수 있지만 미국의 사전 동의를 구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연평도 포격 도발 사태 이후 제기된 대북 정보수집 능력 및 판단력 부족 비판과 관련,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는 능력이 부족했던 것 같다. 앞으로 사람도 보강하고 시스템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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