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을 생각한다] 복잡한 비정규직 기준 통계도 제각각… 노동사회硏 “절반 넘는 859만”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다. 방법도 복잡하다. 그래서 정부와 노동계가 추산하는 비정규직은 규모부터 차이가 크다.



정규직은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영속적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고용관계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해고보호 조항의 적용을 받고, 사규에 따라 정기적인 승급 대상이 된다. 노동계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의 속성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고 본다. 물론 정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입장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지난 8월 경제활동인구 조사를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은 859만명으로 임금근로자의 50.4%였다. 그러나 같은 자료를 놓고 정부는 569만명(33.3%)으로 추정했다. 김유선 소장은 “같은 자료를 분석했는데 차이가 생기는 것은 어디까지를 비정규직으로 보는가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시근로,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가내근로, 호출근로, 특수고용 중 어느 하나에 응답한 사람, 즉 비정형근로자만 비정규직으로 추계한다. 통계청이 그동안 발표한 임시일용직 가운데 정형근로자(지난 8월 기준 291만명)가 실제는 정규직인데 비정규직으로 잘못 분류됐다는 것이다.

반면 김 소장은 정형근로자이면서 임시일용직에 해당되는 근로자 중 저임금 계층이 145만명에 이른다는 점을 들어 이들도 비정규직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전체 비정규직 859만명 가운데 장기 임시근로와 한시근로 등 임시근로자가 842만명(98.0%)이다. 기간제 근로자는 한시근로에 속한다.

근로시간을 놓고 볼 때 주당 40시간에 못 미치는 시간제근로자는 162만명(9.5%)이다. 근로제공 방식 면에서는 호출근로자가 87만명(5.1%), 특수고용 59만명(3.5%), 파견 21만명(1.2%), 용역 61만명(3.6%), 가내근로가 7만명(0.4%)이다.

비정규직은 2007년 8월 이후 지난 3월까지 감소 추세였지만 비정규직 안에서도 고용악화가 진행 중이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확대, 간접고용 확산, 공공부문에서 불고 있는 비정규직 확대 경향이 지속되면서 고용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법의 보호를 받는 기간제 근로자가 줄어들면서 기간제보다 사정이 더 열악한 ‘위장’ 사내하도급을 포함한 용역, 파견, 호출 등 간접고용 근로자가 늘고 있다. 지난 8월 말 현재 파견·용역·호출 등 간접고용 근로자는 169만명으로 지난 3월의 153만명보다 크게 증가했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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