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 타결] 정치적 고려 없었다지만… 北 포격 이후 ‘한·미 동맹’ 재확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의 공식 입장은 철저한 경제적 논리로 이뤄졌을 뿐,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협상 타결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한·미 동맹 체제를 재확인하려는 우리 정부와, 의회로부터 재협상 압박에 시달렸던 미 행정부 모두 정치적인 이득을 챙겼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정치적으로 성과를 거뒀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5일 “우리나라는 실리를 얻었고, 미 행정부는 국내 사정 등 정치적으로 명분을 얻은 것이라고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 자동차산업이 처한 어려움과 이에 따른 한·미 FTA 추진상의 미국 내 정치적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우리가 미측의 우려를 적절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안보와 FTA를 정치적으로 흥정한 것 아니냐’는 일부의 비판을 부인했다. 홍 수석은 “이번 협상은 철저하게 경제적 관점에서 협상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 동맹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이명박 대통령 발언과 관련, “한·미 동맹 강화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한 게 아니라, FTA가 체결되면 자연스럽게 한·미 동맹도 강화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도 재협상 결과 보고차 국회로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를 방문한 자리에서 “시기적으로 이 일을 잘못했다고 해서 물러나게 되면 해병대라도 지원하려고 한다”며 “나이 들고 힘이 없어 총칼은 못 지더라도 밥이라도 짓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상에서 연평도, 조지워싱턴호(서해훈련에 참가한 미국 함공모함) 그런 것은 머릿속에 없었고 철저히 ‘통상 주판’ 속에서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한·미 동맹이 더욱 중요시된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재협상을 더 이상 끌 수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선진당 관계자는 “경제논리로 협상을 했다는 주장을 강조하려고 (김 본부장이) 잘리면 해병대에 입대하겠다는 표현을 쓴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성규 남도영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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