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풍향계-김경민] 軍, 합동전력 강화하라

연평도가 북한의 공격을 받았다. 천안함 사태 상처가 아직 가시지 않았는데 북한의 무력 도발은 계속되고 있다. 무력 도발이 또 다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은 김정은 3대 세습 체제가 군부와 북한 주민의 반발, 불만을 잠재우게 하는 수단으로 대남 도발이라는 정책 선택을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효과적으로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응할 방안은 무엇일까.

첫째는 정밀타격 능력을 증강시킬 일이다. 경제력이 우수한 나라가 그렇지 못한 나라보다 우월한 점이 있다면 값비싼 무기체계의 정확성과 파괴력이다. 당장에 양적으로 무기체계를 확충할 수 없다면 질적 우수성으로 대응해야 한다. 일본은 중국에 대해 무기체계 수가 훨씬 적지만 중국에는 없는 최신예 이지스함 6척, 평균 연령 8년 이하의 젊은 잠수함들, 중국보다 우수한 F-15 전투기 200대로 무장하고 있어 전쟁 억지력을 유지하고 있다. 섣불리 덤벼들다가는 더욱 호되게 당한다는 현실이 경제력이 뒷받침된 막강한 군사력이다.

무기체계 우위로 대응해야

두 번째는 미국과의 공조를 확실히 해야 한다. 연평도 사태에서 목도했듯 한국의 자주포 12문과 북한의 해안포 1000문, 수적으로 상대가 될 수 없는 북한의 재래식 전력을 한국 혼자서 감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군사동맹을 맺어 자국 안보를 유지하는 것 아닌가. 미국의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를 필두로 한 한·미 연합 훈련은 막강한 미국의 군사력을 대응할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역사의 한 시기에 미국과의 동맹이 흔들릴 뻔한 위험한 때도 있었지만 이는 현실을 잘 모르는 어리석은 판단들이었다.

세 번째는 정찰감시 능력의 향상이다. 연평도 사태를 보며 북한의 도발을 미리 감지해 예방할 수 있었다면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도 있었으리라 판단된다. 북한 동향을 알아내는 데에는 백두, 금강 사업을 통한 통신감청, 항공기를 통한 정찰감시 방법이 동원되는데 24시간 감시하려면 장비를 더 확충해야 하고 인공위성도 동원해 북한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조사하고 있어야 한다.

네 번째는 합동전력을 강화해 대처하는 방향으로 군사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연평도를 비롯,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우도 등 서해 5도는 북한과 아주 가까워 근접 방어를 하기에는 거리가 떨어진 불리한 점도 있지만 북한의 코앞에 있어 북한에는 눈엣가시같이 불편한 군사적 요충지다. 조그마한 섬들이다 보니 대규모 병력을 주둔시킬 수 있는 공간 확보도 쉽지 않고, 군수물자 보급 확충 등 어려운 점이 많아 적정한 군사력 증강을 도모하면서 신속한 육·해·공 합동전력으로 맞서야 한다. 연평도 사태에서도 나타났듯 서산 기지에서 발진하는 F-16 전투기와 대구 지역에서 출동하는 F-15 전투기가 북한의 해안포를 파괴할 능력이 있었지만 합동전력의 즉각 공조 체제가 발동되지 않았다.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한다면 공중과 육상, 그리고 해상과 해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북한의 공격을 저지해야 한다.

군인정신 재무장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투철한 군인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 베트남 전쟁 이후 한국군은 실제 상황에서 전쟁을 치른 경험이 많지 않다. 북한은 전쟁 상황과 같은 무력 도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다양한 군사훈련을 통해 준비를 하고 있어도 그들의 선제공격에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북한의 예측 불가능한 무력 공격을 당한 이후에 이런저런 공격을 상상도 못했다는 뒤늦은 후회와 아쉬움은 더 이상 국민의 이해를 얻기 힘들 것이다.

2010년은 유달리 육·해·공군의 희생과 사고가 많았다.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는 투철한 군인정신의 무장이 필요하다. 국민들도 역시 국군을 믿어주고 격려해주는 신뢰로 지원해야 한다. ‘군인은 이기는 전쟁에 강하지만 한번 패배하면 대단히 약해질 수 있다’는 역사적 경험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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