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인종 다문화시대-기고] 다문화 역량은 소중한 자산이다

우리 사회의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이 증가하면서 최근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급속히 고조되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1990년 약 5만명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 1월 현재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 우리나라의 다문화인구는 110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3%에 이르는 수치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9년 1.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고 노인인구는 2010년 전체인구의 11%에 이르는 등 급격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다문화인구의 유입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은 한국이 저출산으로 인해 2018년에는 순수이민 유입국으로 전환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인구의 증가에 대해, 특히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고용불안이 증대되면서 우리 사회에 정서적 거부감이나 경계심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외국인들이 기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공공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시각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미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경험한 많은 국가들이 이주민들을 수용해 온 주요 이유는 그 사회경제적 이점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198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을 허용하기 시작하였고, 농촌총각 문제를 계기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다문화사회로 본격 진입을 앞두고 있다.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우선,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200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총인구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세를 완화시키며, 인구고령화 속도를 늦추는 작용을 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유엔 자료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이 오랜 기간 저출산을 겪어오면서도 어느 정도 인구가 안정되어 온 것은 이민자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한다. 다음으로 경제적 측면인데, 이민으로 인해 노동력 공급이 증가하면 국내의 인력난 해소와 자본수익률 제고로 생산이 증가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으며,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험재정의 악화를 방지하고 내수 감소를 완화하는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1997년 이후 10년간 영국에서 창출된 200만개의 신규 일자리 중 150만개를 외국인 노동자가 창출하였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측면인데, 다문화 현상은 지식기반사회에 필수적인 다양성과 개방성을 증진시켜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 실제로 샌프란시스코, 뉴욕 등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도시들은 다양한 인종들이 어울려 시너지를 발휘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난 10월 여성가족부와 국가브랜드위원회가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79.5%가 다문화가족의 증가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어 우리 사회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다문화가족의 출신국이나 인종에 따라 차별한다는 데 대해 78.6%가 동의하고 있어 균형감 있는 인식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관용적 자세를 의미하는 다문화역량은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사회적 자산이 될 수 있다.

김교식 여성가족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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