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전 재개·‘北=주적’ 국방백서에 명시 시사

김관진 국방장관 후보자는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야전 사령관의 풍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는 북한의 연평도 도발의 원인과 대응책 등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시종일관 단호하고 결연한 태도로 소신 발언을 했다.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앉은 김 후보자는 이번 사태에 대한 군 대응의 문제점을 거침없이 지적하는가 하면, 똑 부러지는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야당에서도 호평이 나왔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많은 국민이 든든해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고 정동영 의원도 “답변이 소신 있다고 해서 국방부 장관을 잘 뽑았다는 말도 했다”고 밝혔다.

주적 개념을 묻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북한 지도부와 북한군이 우리의 주적임이 분명하다”며 “국방백서에 넣을지를 다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한기호 의원이 “개성공단을 철수하지 않고 작전 수행에 문제가 없느냐”고 묻자 그는 “추가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 지역에 우리 인질이 없어야 한다. 정치·군사적 사안이므로 (개성공단 철수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서해 5도 전력 증강 방안과 관련, “서북도서에 대한 북한의 공격을 면밀히 검토한 뒤 도발 유형별로 어떻게 작전할지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해5도 통합방위군 창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작전 지휘체제 일원화라는 장점이 있겠지만 기존 부대와의 지휘 중복현상이 해결해야 할 과업으로 남을 것”이라며 “장단점을 잘 분석하겠다”고 답했다.

또 사거리 300∼500㎞ 장거리 미사일 배치도 “서북도서에서의 작전 환경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장관 취임 이후 확성기나 전광판을 이용한 대북 심리전을 재개할 용의를 묻자 “기본 원칙은 재개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노무현 정권 당시 합참의장으로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계획’에 합의한 점이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는 “당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군은 전작권 환수를 상황(조건)에 따라 접근할 것을 건의했지만 정부는 시간에 의한 접근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군은 이양 시점을 당시 합의된 시점으로부터 가장 늦은 시기로 정했다”며 “2012년 4월 17일로 합의한 것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늦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전작권 전환 시점을 2015년으로 늦춘 것에 대해서는 “3년8개월 연장된 것도 결코 많지 않다”며 “그동안 내실 있고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파병에 대해서는 “군사훈련 파견으로 분쟁의 위험이 없어 특별히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판단되고, 특전부대의 임무수행 능력을 한 단계 향상시킬 좋은 기회”라고 평가했다.

상대적으로 재산이 많지 않아 재산 형성 문제 등은 많이 제기되지 않았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소득이 있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딸이 대신 내고 있다”고 지적하자 그는 “잘 몰랐는데 6개월분을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실무자를 통해 조치 중이다. 좋은 지적 감사하다”고 즉시 수용했다. 이날 민주당의 검증 칼날은 유난히 무뎠다. 전작권 환수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별다른 비판이 나오지 않았다. 김 후보자가 호남 출신이라는 점을 의식한 것 같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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