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연평도 도발] “굴욕적 평화는 禍 부를뿐”… ‘햇볕’과 결별 선언

이명박 대통령의 11·29 ‘연평도 담화’는 과거 정부의 햇볕정책과 완전한 결별을 선언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스스로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규정했으며, 앞으로는 인내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했다. 북의 도발에는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임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굴욕적 평화’와 ‘진정한 평화’를 대비시켰다. 굴욕적 평화는 북한의 협박과 요구를 끊임없이 들어주는 것으로, 사실상 햇볕정책을 지칭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신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용기를 통해 진정한 평화를 얻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담화에서 “저는 우리 국민과 함께 결단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번 담화의 포인트는 북한의 본모습을 확실히 알았다는 점과 그동안의 대북 이상론은 실패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물론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햇볕정책을 비판하고 ‘비핵개방 3000’과 ‘그랜드 바긴’으로 상징되는 대북 원칙론을 주창해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남북정상회담 개최 논의를 위한 비공개 접촉과 대북 수해지원,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도 이러한 기대에서 나온 조치들이었다. 그러나 천안함 공격에 이어 연평도 포격까지 가해졌다. 특히 연평도 포격은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었다.

이 대통령은 “북한 정권을 옹호해온 사람들도 북의 진면모를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며 국민 단합도 주문했다. 남남 갈등이야말로 대북정책을 구사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인식으로, 북한의 본질이 명확한 이상 안보 문제에서는 힘을 모으자는 당부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명백한 공격인데, 우리 군과 정부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여론이 많다”며 “북한이 친북 사이트 등을 통해 북한 대신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논리를 확산시키는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햇볕정책과 결별을 선언함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는 강경 대치 국면이 심화될 전망이다. 대북 경제지원도 끊기고,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물밑 접촉 가능성도 희박해졌다. 중국이 제안한 6자회담도 당분간 재개되기 힘들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실상 유일한 해법은 중국이 북한의 입장변화를 유도하는 것이었는데, 28일 중국이 6자회담을 들고 나옴으로써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며 “북한이 선군정치 강화 움직임 속에서 재도발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남북간 긴장도는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강경 대치 상태가 계속될 경우,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이 의심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햇볕정책의 실패를 선언했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한반도 평화를 관리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담화가 구체적인 해법 제시보다는 대북 강경 선언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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