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과소부과가 과대부과의 6배

국세청 직원들이 납세자에게 세금을 과소부과했다가 추후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사례가 과대부과로 적발된 사례의 6배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 감사담당관실은 2005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세금을 잘못 부과했다가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건수는 모두 1만3801건으로 이 가운데 과소부과가 87%인 1만2012건, 과다부과가 1789건(13%)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잘못 부과된 세금 총액은 2조5165억원으로 과소부과가 2조775억원으로 83%를 차지했고, 과다부과가 4390억원으로 17%였다. 금액 기준으로는 과소부과가 과다부과의 4.7배에 이르렀다.

국세청 관계자는 “직원들이 업무 소홀로 누락한 경우도 있지만, 납세자들이 신고를 잘못한 것을 나중에 감사에서 적발해낸 것이 많다”고 설명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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