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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풍향계-김현욱] 北의 공격 저의와 대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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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연평도에서 북한군이 해안포와 곡사포를 마구 발사해 우리 민간인과 해병이 숨졌다. 지난 3월 우리 군 46명의 생명을 앗아간 천안함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리고 최근 북한이 우라늄 농축 핵개발을 공개한 직후에 벌어진 일이다. 또한 6·25전쟁 이후 우리 영토에 북한군 포탄이 떨어진 첫 사건이라는 점과 민간인의 사상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북한이 연평도 군사도발을 일으킨 저의는 무엇인가? 역사적으로 볼 때 북한 도발은 반복패턴을 갖고 있다. 즉, 북한은 도발과 위기를 통해 협상과 지원을 약속받았으며, 이후 합의를 붕괴하는 행위를 반복해 왔다. 예를 들어, 90년대 초반 북한은 미국의 핵시설 사찰을 거부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탈퇴하는 위기를 일으켰다. 그 결과는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문 체결이었고 북한은 중유 및 경수로를 지원받았다. 2002년 10월 북한은 우라늄 농축 핵개발 의혹이 일자 다시 NPT를 탈퇴해 또 다른 위기를 만들어냈으며, 결국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 공동성명을 이끌어냈다. 2006년에도 1차 핵실험을 통해 2차례의 6자회담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이후 신고 및 검증방안에 대한 이견으로 6자회담을 중단시켰다. 또한 2009년에는 오바마 행정부와의 대화가 성사되지 않자 2차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를 통해 대화를 성사시켰다. 이번 연평도 군사도발을 통해 북한은 중단된 금강산관광과 6자회담 재개를 추진하고 미국과 남측의 대북정책을 유화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내부단속 위해 도발 계속할듯

그러나 더욱 불안한 것은 최근 북한의 도발강도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의 내부적 상황에서 나온다. 북은 내부적 숙제를 안고 있는데 이는 김정은으로의 권력세습, 선군정치에 입각한 강성대국 달성, 경제상황 악화, 그리고 국내 정치체제 단속 등이다. 즉 북한은 차기 김정은 정권의 공고화를 위한 수단으로 도발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도발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향후 어떠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하는가? 첫째로 한국 내부의 진보와 보수 진영은 한목소리로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번 도발은 한국영토와 민간인에 대한 군사적 공격행위이며, 이에는 정치적 변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로, 한·미 간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미국의 전술핵이 1991년 한국에서 철수된 이후 대북 억지력은 현저히 약화되었으며, 이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행위를 자유롭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있다. 최근 북한의 도발은 재래식 전력에 의한 기습공격으로 이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리의 취약함은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도발에서 증명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비대칭적, 재래식 전력에 기반한 국지전에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행동지침을 세워야 한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서해 군사훈련에도 불구하고 실전에서 미숙한 한국의 대처방식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며, 북한의 도발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는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대북 억지력 높일 대책 필요

셋째로, 국제사회의 대북 및 대중 압박이 이행돼야 한다. 이번 도발은 마땅히 유엔안보리로 회부돼야 하며 기존의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 1874의 이행도 유지돼야 한다.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중국이나, 현재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추구한다는 구실 아래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미온적 대응을 하고 있다. 이를 용인하는 중국 역시 간접적인 도발국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는 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과 함께 중국에 대한 구체적 압박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김현욱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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