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요즘 국회의원·기자 없어 편해”

강만수(사진)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26일 “위기관리를 할 때마다 우리나라는 정말 일하기 어려운 환경임을 느낀다”면서 “요즘엔 국회의원과 기자가 없는 세상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니 편하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원회 초청 강연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고환율 정책으로 비난받은 것에 대해 “2001∼2007년 매년 경상수지 악화를 겪었음에도 환율을 지나치게 절상한 것이 실패였지, 그 이후의 과정은 정상적이었다. 결과적으로 누가 잘못했는지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항변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세율을 올린다고 세입이 늘지 않는다”며 최근 여권 내에서 제기된 감세정책 철회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1980년대 세제과장 시절부터 감세정책을 폈는데 세율이 내려갈 때마다 세입은 항상 올랐다”면서 “경험상 세율을 올리는 게 세입을 늘리는 길은 아니며 감세가 종국적으로 증세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감세 철회라는 우를 범해 선거에서 많은 의석을 잃었다”며 “세금을 올려 적자를 해결한 역사는 없으며 감세가 재정적자를 줄이는 베스트 툴(최선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인세만 내리고 소득세는 그대로 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둘은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올해로 종료되는 기업 세제 혜택인 임시투자세액 공제에 대해선 “지난해 감세를 2년 유예하며 도입한 것인데 2년 유예한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정치는 신뢰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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