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연평도 도발] “MB정부 안보 무능” “햇볕정책 탓”… 정치권 말싸움만

북한의 연평도 해안포 공격이 정치권에서 책임론 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25일 이명박 정부의 안보 무능이 북한 도발을 불렀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지난 정권의 햇볕정책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비난했다.

◇‘안보 무능’ VS ‘햇볕정책 탓’=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오전 고위정책회의에서 “유연한 대북정책을 썼던 과거 민주 정부 10년 동안 이런 불상사는 없었다”며 “도대체 ‘병역미필’ 정권은 언제까지 이렇게 허울 좋은 안보를 내세울 것이냐”고 말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변명을 해도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식 대결정책은 한반도를 중동처럼 화약고로 만들 수 있다”면서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북한과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도 자유발언에서 “영토 수호마저 어정쩡한 중도실용으로 넘어가려는 국군통수권자인 이 대통령도 분명한 죄인”이라며 “청와대 벙커에 들어갈 때마다 입는 전투기 조종사 같은 점퍼부터 벗어던지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전 정권의 대북 포용정책에 그 책임을 돌렸다. 연평도가 지역구인 박상은 의원은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햇볕정책은 실패했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이 북한에 퍼준 40억 달러가 로켓포로 돌아왔다”며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사건과 연평도 주민 무차별 포격 사건이 이를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도 “이런 사태가 거기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며 “지금 북한이 하는 것을 보면 (개성공단도) 인질을 잡은 것이지 남북 공조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문책론 VS 사태 수습=민주당은 책임자 문책과 근본적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한반도는 번번이 안보 위기로 출렁거리고 지금 국민들은 피난 보따리를 싸는 지경까지 왔다”며 “이 대통령은 사과하고 외교안보팀을 전면 퇴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확전을 자제하라’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마사지를 하고 ‘사실이다, 아니다’라는 진실게임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며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여당 일각에서도 김태영 국방장관 등 핵심 군 관계자들에 대한 경질론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 지도부는 대체로 사태를 수습한 뒤 잘잘못을 따져야 한다는 분위기다. 안상수 대표는 오후 의원총회에서 “영토와 민간인이 공격당한 직후인 지금은 준전시 상황이고, 일에는 선후가 있다. 내부의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 사태를 수습하고 국론을 통일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또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단호하게 책임을 묻고 강력한 응징 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내부분열과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언동을 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 기대하는 것으로,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 장성 출신인 한나라당 황진하·민주당 서종표 의원 등 6명은 성명을 내고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은 세계 평화를 깨뜨리는 위협으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북한은 이번 도발의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고 더 이상의 도발은 자멸을 초래하는 길임을 명심하라”고 주장했다.

강주화 유성열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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