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평도 도발] 수해지원·교류 중단… 교전수칙 뛰어넘는 응징 나선다

정부는 북한군의 연평도 해안포 공격 이후 ‘단호한 대응’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향후 정부 대응은 군의 대응 방식 강화와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 대북 지원과 교류 중단이라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4일 “앞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군이 교전수칙을 지키면서 대응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응징에 나선다”고 밝혔다. 연평도 공격이 발생한 직후부터 청와대에는 항의가 빗발쳤다고 한다. “왜 북한의 2차 공격 당시 전투기로 북한 해안포 기지를 폭격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교전 당시 이 대통령이 전투기 공격 등을 직접 지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며 “군이 교전수칙에 따라 대응했는데, 이것이 소극대응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23일 밤 직접 용산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를 찾아 “교전수칙을 뛰어넘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비판 여론을 고려한 발언이라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연평도 백령도 등 서해 5도에 대한 군 전력 강화, K-9 자주포 추가 배치 등이 추진되고 있다.

외교적 조치로는 중국 설득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천안함 사태 이후 한국과 미국이 공조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정책들은 이미 실시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8월 30일 북한의 비자금을 봉쇄하는 제재 명단을 발표했고, 양국은 앞서 7월 21일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개최해 단호한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대북 제재조치인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청와대는 한·미·일이 추가 제재 조치를 하기보다는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이 동참토록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사고 원인 논란이 일었던 천안함 사태와는 달리 연평도 공격은 북한 소행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천안함 사태에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으나, 이번에는 북한을 두둔하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도 깔려 있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도 이러한 입장이 정리됐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후 단호한 대응의 키포인트는 중국 설득”이라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회부는 천안함 사태에서 큰 효과가 없다는 점이 입증됐다.

소규모로 재개되던 대북 인도적 지원도 잠정 중단됐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5·24 대국민담화를 통해 해상교통로 봉쇄, 남북간 교역·교류 중단 등의 방침을 밝혔으나, 최근 신의주 수해 지원을 시작으로 인도적 지원이 재개되는 기류가 형성됐다. 연평도 공격으로 인해 이러한 지원이 상당기간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청와대의 고민은 ‘이러한 조치들이 국민들을 정서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이다. 교전은 끝났고,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강해지고 있다. 그렇다고 북한을 우리가 먼저 무력 공격하기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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