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평도 도발] 우리군 교전수칙은… 적 도발시 공격력 마비될 정도로 응징

북의 연평 도발을 계기로 현행 교전수칙이 적절한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전수칙이란 적 도발에 우리 군이 대응하는 방식과 수준을 의미한다. 현행 교전수칙에 따르면 적의 도발이 있을 경우 ‘비례성의 원칙’과 ‘충분성의 원칙’에 따라 응전하도록 돼 있다. 즉, 적이 공격한 것에 비례해 적보다 훨씬 더 많은 규모의 공격을 하되 적의 공격력이 마비될 정도의 충분한 대응을 한다는 것이다.

물론 적이 1발을 쏠 경우 3발을 쏜다는 등의 구체적인 경우는 적시해 놓고 있지 않다. 도발상황이 육상에서 벌어지는 경우와 해상, 공중의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도발 양상에 따라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대응수준이 결정된다. 통상적으로 2∼3배의 보복을 가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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