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원심분리기 공개] 美 공화 “테러지원國 재지정을”… ‘대화 없는 제재’ 이어갈 듯

미국은 북한이 공개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무엇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비확산 정책과 대북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대북 정책 기조=마이크 멀린 합참의장은 21일(현지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 행위에 대해 “호전적 행동”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미국은 이처럼 북한의 행동에 대해 상당한 강도로 비난하고 있지만 당장 대북 정책 기조가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다. 북한의 도발적 위협에 대화하거나 보상하는 과거의 잘못된 패턴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게 행정부와 의회가 공유하고 있는 원칙이다. 따라서 북한의 변화가 없는 한 ‘대화 없는 제재’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북 정책에 보다 강경한 공화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압승함으로써 의회가 보다 더 강경한 대북 정책을 주문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당장 차기 하원 외교위원장인 일레나 로스 레티넨 의원(공화당)은 “고농축 우라늄 생산 시설은 북한의 진정한 의도를 확인해주는 것”이라며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또 오바마 행정부가 선택한 ‘전략적 인내’라는 대북 정책이 실패로 끝났다며 더욱 강화된 제재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

이미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된 군사적 옵션 방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특히 우라늄 농축 문제가 핵 확산 문제와 연결되면 기존의 ‘전략적 인내’를 철회하고 보다 강경한 개입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북 제재와 중국 압박=미국은 북한이 안보리 대북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의 농축 시설 공개와 관련, “유엔의 대북 제재가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은 국제사회의 제재 이행 활동을 제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고 주장했다. 멀린 합참의장도 “이번 문제의 상당 부분이 중국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을 통한 대북 제재를 재점검하고, 특히 중국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미국의 생각이 배어 있는 언급들이다. 북한이 공개한 원심분리기 관련 물품이나 기술 유입 등은 사실상 중국을 통하지 않고는 이뤄질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이 여기까지 온 데에는 중국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앞으로 북한을 제재하거나 설득하는 데 좀더 강력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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