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 사업, 중앙·지방정부 대립 피해야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경상남도의 대립이 거칠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의 하나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직접 하기로 하고 경남도가 시행해온 13개 공구의 공사 사업권을 회수한다고 15일 통보했다. 이에 경남도는 행정소송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 말 국토부는 사업을 계속할지, 대행 사업권을 반납할지에 대해 8월 6일까지 답변하라고 요청했음에도 경남도의 답변은 10월 26일에야 왔고 그 답변조차도 ‘낙동강사업 조정협의회’ 구성을 제안하는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경남도가 고의적으로 사업을 지연시켜온 측면이 강하다.

경남에서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중앙·지방정부의 대립은 예고된 것이었다. 4대강 사업이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었듯이 김두관 경남도지사 또한 정반대의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김 지사가 취임한 이래 지난 5개월 동안 국토부와 경남도가 의견수렴에 이르지 못하고 대립국면으로 치달았다니 참으로 한심하다.

사실 절충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었다고 본다. 지난 6월 경남도지사직인수위위원회의 ‘4대강 환경특별위원회 보고서’는 “진행 중인 4대강 사업을 좋은 사업과 나쁜 사업으로 구분하고 좋은 사업은 확대해 추진하고 나쁜 사업은 폐기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였다.

처음부터 완벽한 사업이란 없다. 어떤 사업이든 사업영향평가와 더불어 해당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수정·보완하는 것이 순리다. 그러나 국토부와 경남도는 이런 조정 노력 없이 강압과 사업 지연으로 맞서왔다.

돌이켜 보건대 정부가 추진해온 4대강 사업은 조속한 사업 완결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환경영향평가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소홀하게 다뤄져온 측면이 적지 않았다. 경남도도 낙동강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무시해서는 안 된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지역의 4대강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되 수정보완 요구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사업 일정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협의를 거듭해 문제를 풀고 가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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