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회 발목잡는 변수들… 검찰수사 최대 복병 FTA·파병도 걸림돌

벌써부터 예산국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다. 그만큼 복병이 많다는 얘기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변수는 정치권을 향한 검찰의 수사다.

청목회 수사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소환에 불응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신 민주당은 청목회 수사가 ‘대포폰’ 의혹을 덮기 위한 물타기 의도가 짙다고 주장한다. ‘대포폰’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재수사를 요구하는 내부 목소리가 커지면서 한나라당의 내홍도 심각해지고 있다. 몇몇 그룹 수사가 정치권을 본격 겨냥하게 될 경우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의를 둘러싼 대립도 예산국회 운영에 큰 장애물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부가 미국에 ‘퍼주기식’ FTA를 체결하려 한다고 발끈해 있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14일 “미국의 일방적 요구만 수용하는 협상은 안 된다”며 “밀실·양보 재협상은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통상계약 체결 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통상절차법 제정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한·미 정부 협상에 대해 국회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오히려 FTA 타결을 위해 야당도 협조해야 한다고 압박한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파병 문제도 변수다. 야당은 파병이 원전수주를 위한 전제조건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파병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적극적으로 반대를 주장할 공산이 크다. 유승민 의원 등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헌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다수 한나라당 의원은 ‘파병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어서 파병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예상된다.

최근 야당과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이 정부와 여당 주류 측에 감세정책 철회를 주장한 부분도 논란거리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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