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평행선 대치’에 정치권 뒤흔들 ‘뇌관’ 줄줄이… 예산정국 불안한 출발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해 한나라당은 ‘양보 없는 관철’을, 민주당은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다.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 예산안 9조6000억원(수자원공사 예산 포함)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사업이 진행될수록 수질이 개선되고 4대강 유역의 환경이 개선돼 지역 주민들의 지지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숨기지 않는다. 다만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14일 “상임위별로 꼼꼼히 따져 낭비적인 요인이 있을 경우 하부 사업에서의 미세 조정은 검토할 수 있다”면서 야당과의 협상 여지는 남겨 놨다.

반면 민주당은 9조6000억원 가운데 70%인 6조7000억원의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이자 비용을 포함한 수공 사업비와 대운하 건설에 전용될 수 있는 보 건설비는 전액 삭감하고, 준설·준설토 처리비용은 대폭 삭감한다는 원칙도 정했다.

삭감한 예산은 민생 예산으로 돌려 일자리 창출(1조원)과 무상급식(1조원), ‘반값 등록금’(6000억원) 등에 지출한다는 계획이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4대강 준설 및 처리 비용 1조1000억원을 줄이면 연 11만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수공의 이자 지원비용 2500억원만 줄여도 전국의 경로당에 매월 3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주장에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보 설치 등 4대강 공정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인 데도 대운하라고 강변하며 민주당이 예산을 깎겠다는 것은 4대강 성공에 대한 지나친 걱정에 따른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여당은 또 4대강 사업 예산을 복지 예산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7.9%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인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무상급식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공약하고 당선된 야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까지 무료로 급식을 제공할 경우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한장희 유성열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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