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본유출입규제 카드 잇달아 꺼낸다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막을 내리면서 정부가 더 바빠지게 됐다. 그동안 급격한 외화자금 유출입으로 외환시장이 요동을 치는데도 의장국 체면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정부는 자본유출입 규제 카드를 꺼내들 태세다. G20 정상회의 서울선언에서 급격한 자본이동으로 환율 변동성이 심해진 신흥국에 대해 거시건전성 규제 도입을 허용한 것도 부담을 덜어줬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외국인 국채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부활, 은행 부과금 검토, 선물환 포지션 규제 강화 등 3대 방안을 저울질 중이며 각 대책별로 협의가 끝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도 12일 G20 미디어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언론에서 언급된 은행 부과금이나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부활 등을 다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1일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 부활 문제를 서울 G20 정상회의가 끝난 이후 본격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지난해 4월 폐지됐던 외국인의 국채와 통안채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방안이 의원입법을 통해 가장 먼저 가시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다만 조세조약 유무나 내용에 따라 10~14%인 세율 범위를 법에 정한 뒤 그 범위 안에서 시행령 개정으로 세율을 바꿀 수 있도록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부과금(은행세)의 경우 이미 정부 태스크포스가 재가동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도입 여부부터 시작해 도입할 경우 부과 대상과 시기, 부과금의 활용방법 등을 논의 중이다. 신 보좌관은 이에 대해 “은행부과금은 금융안정과 전체 거시경제 안정성을 높이고 재원도 마련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막기 위한 1차 대책의 핵심이었던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를 현행 250%에서 내년 1월 초부터 200% 이내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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