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G20 정상회의 폐막] 위상 높아지는 신흥국-재정 불어나는 IMF '윈윈'

IMF 쿼터제·금융규제 개혁안 등 합의 의미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발발하면서 전 세계의 눈은 주요 20개국(G20)으로 옮겨졌다. 세계경제 전반을 대변하던 선진국만의 모임으로는 신흥국의 힘이 커지는 다변화된 국제경제를 컨트롤할 수 없다는 판단이 스며 있었다. 그후 2년간 세계경제가 회복세로 접어들면서 G20 무용론이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경주, 서울에서 이어진 G20 회의에서 새로운 국제 경제질서의 밑그림이 그려졌다는 평가다. 국가의 경제 규모를 반영하는 국제통화기금(IMF) 지분율(쿼터)의 6% 포인트가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옮겨진 점 역시 이를 반영한다.

◇이견 없이 IMF 개혁안 합의=지난달 경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는 1945년 IMF 설립 이래 가장 획기적인 개혁안을 내놨다. 선진국이 주를 이루는 과대대표국의 쿼터 6% 포인트 이상을 신흥국 등 과소대표국으로 이전하자는 것이었다. 이전 회의까지만 해도 IMF 개혁안에 대한 논의는 늘 ‘복병’으로 여겨졌다. 그만큼 국제 금융기구에서의 파워 순위가 곧 세계경제 권력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G20 정상들이 다시 한번 경주 합의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쿼터가 증가한 브릭스(BRICs·브라질 인도 러시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제 성장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2013년까지 국가별 경제 규모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쿼터를 계산하는 공식을 개선키로 하면서 신흥국의 위상은 갈수록 커지고 재원 확충으로 인해 IMF의 역할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금융규제 체계 마무리=이번 정상회의의 또 다른 성과로 볼 수 있는 것은 금융규제 개혁이다. G20이 그간 이 의제에 대해 가장 공들여 추진해 오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었다. G20은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을 통해 정해진 은행 자본·유동성 규제 강화 방안(바젤Ⅲ)과 대형 금융기관(SIFI) 규제 방안을 채택키로 했다. 이에 따라 SIFI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높은 수준의 손실흡수 능력’을 반드시 보유해야 하고, 감독기관의 ‘보다 강화된 감독체계’를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기 때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은행의 유동성 지표와 자본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바젤 Ⅲ’안은 보통주 자본의 대폭 증대(2%→7%)와 완충자본·유동성기준·레버리지 비율 등을 도입하는 것이다.

◇나머지 의제들=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처키 위해 추진했던 석탄 석유 가스 등의 생산 또는 소비와 관련된 화석연료 보조금에 대해서는 내년 프랑스 정상회의에서 토론토에서 제출된 국별 개선계획 이행 경과를 점검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석유에 대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석유시장 정보의 질을 개선하자는 등의 기본 틀을 만들었다. 이는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으나 우리나라와 프랑스 주도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또한 보호주의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 공조도 재확인했다. 2013년까지 새로운 무역 및 투자 장벽 설치 또는 수출제한 조치를 동결키로 했다. 이 조치를 통해 경기 회복을 공고히 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반부패 의제와 관련해서는 G20 반부패 실무그룹이 마련한 행동계획을 승인하고, 행동계획 이행에 대한 진전 현황을 매년 보고하도록 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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