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G20 정상회의 폐막]헤지펀드 등 파생상품 규제방안 내년4월까지 마련

12일 막을 내린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서울 선언문은 3분의 1이 새로운 것들로, 나머지가 기존 합의에 대한 재확인 차원의 내용으로 채워졌다.

상황이 비슷한 국가들끼리 묶어 입장 차가 첨예했던 환율 문제 등에 대한 정책 대안을 낸 ‘서울 액션플랜’이 발표됐고 지난달 22∼23일 경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합의된 국제통화기금(IMF) 개혁은 종지부를 찍었다. 금융위기의 주범인 대형 금융회사를 규제하는 종합처방전도 확정됐다. 에너지, 반부패, 기후변화 등에 대한 의제도 논의됐다.

�l‘서울 액션플랜’ 나왔다=서울 액션플랜은 글로벌 불균형 해법의 하나로 재정과 금융부문, 구조개혁, 대외개발, 환율·통화 정책 등 5개 분야에 대한 G20 국가별 정책대안이다. 각국이 이들 분야에 대한 이행 과제를 정하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약속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에 대한 논의가 서울에서 빛을 봤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미 발표한 ‘성장 친화적 재정 건전화 정책’을 담은 중기 재정계획을 액션플랜에 그대로 담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올해 36.1%에서 2014년에는 31.8%로 낮추고 통합재정수지를 2014년에는 흑자 전환해 GDP 대비 2.5%까지 올리겠다는 것.

선진흑자국인 일본은 환율정책으로 은행의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미국도 재정과 관련해 2011 회계연도 예산에 향후 10년간 재정적자를 1조2000억 달러 감축하는 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중국은 위안화 환율시스템 개혁과 환율 유연성 제고, 경상수지 균형 촉진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이행 상황은 내년 의장국인 프랑스가 워킹그룹을 만들어 상호평가과정(MAP)으로 첫 번째 평가를 하게 된다.



�lIMF 개혁안 종지부, 의미는=경주 회의 전까지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로 여겨졌던 IMF 지분율(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안도 이번 정상회의에서 마침표를 찍었다. 경제규모를 반영해 선진국 등 과대대표국 쿼터의 6% 포인트 이상을 신흥국으로 넘김에 따라 세계경제질서의 변화를 예고했다. 1945년 출범한 IMF의 최대 지배구조 변화였다.

이에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를 중심으로 한 신흥개도국의 발언권이 높아졌고 영국, 프랑스 등 유럽권 선진국들의 목소리는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또한 IMF는 이번 합의로 통화 및 환율체제에 대한 감시기능을 공식적으로 위임받음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l금융 규제 개혁, 2라운드 돌입=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규제 개혁 작업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지금까지는 은행 전반에 적용되는 자본 및 유동성 규제 마련에 초점을 맞췄지만 대형 금융사나 헤지펀드 등 개별 금융기관 규제와 신흥국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해법 도출과 같은 난제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서울 선언문을 통해 제시한 새로운 금융개혁 과제는 3∼4가지로 정리된다. 과도한 자본흐름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시키기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체계의 추가 작업과 신흥국과 관련된 규제개혁 이슈의 해결은 1, 2순위 해결과제로 제시됐다.

헤지펀드, 머니마켓펀드(MMF), 자산담보부증권(ABS)처럼 은행은 아니지만 은행의 예금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나 금융기관을 뜻하는 유사은행(shadow banking)에 대한 규제도 내년 중반까지 마련토록 했다. 이밖에 파생상품시장의 규제와 금융시장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각각 내년 4월, 6월까지 마련토록 했으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내년 프랑스 정상회의 때까지 준비해줄 것을 주문했다.

�l나머지 의제들=숨은 의제들도 빛났다. 우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처키 위해 추진했던 석탄 석유 가스 등의 생산 또는 소비와 관련된 화석연료 보조금에 대해서는 내년 프랑스 정상회의에서 토론토에서 제출된 국별 개선계획 이행 경과를 점검하기로 합의했다.

뿐만 아니라 석유에 대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석유시장 정보의 질을 개선하자는 등의 기본 틀을 만들었다. 이는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으나 우리나라와 프랑스 주도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또한 보호주의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 공조도 재확인했다. 2013년까지 새로운 무역 및 투자 장벽 설치 또는 수출제한 조치를 동결키로 했다. 이 조치를 통해 경기 회복을 공고히 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반부패 의제와 관련해서는 G20 반부패 실무그룹이 마련한 행동계획을 승인하고, 행동계획 이행에 대한 진전 현황을 매년 보고하도록 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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