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추가협상 결렬] 양국 정상 공언한 시한도 넘겼는데… 약속한 ‘빠른 타결’ 가능할까

서명을 마치고도 3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추가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향후 행로가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양국 정상이 밝힌 대로 정부는 이른 시일 내 후속 협의를 갖고 절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부터 워싱턴에서 양국 간 협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추가협상에서 양국 정상이 공언했던 시일을 지키기 위해 협상팀이 총력을 다했다는 점에서 ‘타결까지 오래가지 않을 것’이란 발언이 실현되기는 그리 만만치 않아 보인다.

지난 5월 한·미 양국이 실무협의를 갖기로 하면서 짜놓은 시나리오는 올 11월 협의를 마치는 등 연내 마무리하고 내년 초 미국 의회 비준을 거쳐 하반기에 발효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난 4∼7일 서울에서 가진 실무급 협의에 이어 8∼11일 통상장관회의까지 총 9일간의 마라톤 협상이 실패하면서 미 행정부가 내년 초 FTA 이행 관련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일이 어려워졌다.

또한 만약 50일가량 남은 올해 안에 협의가 극적으로 타결되더라도 상황이 여의치만은 않다. 합의 내용을 두고 국내 정치권 등에서 공방이 치열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에 수정된 비준동의안을 제출한 뒤 통과하기까지 엄청난 진통을 겪을 게 뻔하다.

그러나 한·미 FTA 발효가 내년을 넘기진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미국도 내년 잠정 발효되는 한·EU FTA와 타결을 앞두고 있는 한·호주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마친 한·중 FTA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미국이 요구를 관철시키지 못해도 내년 발효가 예정된 EU와의 FTA, 거의 막바지에 달한 호주와의 FTA를 의식해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낼 것”이라며 “만약 발효가 내년을 넘겨 늦어지게 되면 미국이 한국 시장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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