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종말’ 제프리 삭스 교수 “美 잘못된 정책 남발 소득격차 커져”

‘빈곤의 종말’로 유명한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8일 서울대 특강에서 “미국의 경제 위기는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이번 강연에서 삭스 교수는 미국 정부의 감세 정책과 규제 완화 및 통화팽창 정책 등을 강하게 비판하며 단기적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정책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삭스 교수는 “비싼 선거비용 때문에 정치인들이 기업과 부자들에게 포섭되면서 소득세 감면, 사회보장 축소, 금융규제 완화 등 잘못된 정책을 남발했다”며 “그 결과 소득격차가 극심하게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중국 인도 등 신흥개발국가들이 빠른 속도로 경제발전을 이룩해 선진국과 격차를 줄이고 있다”며 “국제경제질서의 재편이 미국과 유럽 경제위기의 첫 번째 원인”이라고 말했다.

삭스 교수는 미국이 1980년대 이후 추진해온 부자 감세 정책에 대해서도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부유층의 세금을 올려 교육과 공공 인프라, 지속 가능한 에너지 등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세금 정책에 대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부자들에게 소득세를 감면해주면서 경제가 성장해 재정적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하지만 미국은 지난 30년간 세금납부에 관한 사회적 윤리를 잃었으며 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임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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