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3% 퇴출제’ 폐지 속앓이

서울시가 ‘무능·태만 공무원을 걸러낸다’며 파격적으로 도입한 ‘3% 퇴출제’를 폐지하는 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올해 이 제도에 따른 퇴출 대상이 한 명도 없는 등 시행 3년 만에 운영 실적이 저조해진 데다 폐지를 주장하는 내부 목소리가 거세졌기 때문이다.

3% 퇴출제는 업무 능력이 떨어지거나 근무 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뽑아 현장시정지원단에 배치, 6개월간 한강 둔치청소 등 등 각종 봉사활동을 통해 재교육한 뒤 퇴출 여부를 정하는 제도다. 민선 4기 때 오세훈 시장이 도입한 이후 공직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8일 “제도 시행 이후 긴장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판단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 노조 관계자는 “시 담당자 등과 끊임없이 폐지를 논의했다”며 “현재로선 퇴출제가 사실상 없어졌다고 봐도 될 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제도 도입 이후 지원단에 선발된 공무원 수는 현격히 줄었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원단에 뽑힌 인원은 58.8% 줄었고 퇴출 공무원 수는 89.7% 감소했다.

시는 2007년 선발한 지원단 102명 중 62명을 현업에 복귀시켰고 39명은 직무배제, 1명은 다른 기관에 전출시켰다. 2008년에는 지원단 88명을 선발해 16명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지난해에는 지원단 42명 중 4명이 의원면직했다.

특히 올해 직무배제 대상은 한 명도 없다. 올해 지원단에 뽑힌 25명 중 2명은 앞으로 6개월간 근무태도를 면밀하게 점검한다는 조건으로 현업에 복귀시켰다. 시 관계자는 “이런 추세라면 지원단에 들어가는 대상이 1년에 3~5명 수준일 텐데 별도의 집단교육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시 공무원들은 지원단 선발 기준이 주관적일 수 있고 사기 저하 등의 우려가 높았던 만큼 폐지 검토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시의 청렴도 평가가 지난해 1위에서 9위로 급락한 데다 ‘결국 보여주기식 정책 아니었냐’는 여론이 있을 것을 우려해 시는 제도 폐지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 9월 실시한 내부 설문조사 결과를 개선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설문조사 결과 ‘제도 취지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적지 않았지만 ‘선발할 때 모멸감을 느끼는 점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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