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평화적 군사협력도 반대해서야

국방부가 한국형 원자력발전소를 도입하기로 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특수전 부대 130여명을 올 연말 파병하기로 결정했다. 자국 특수부대 훈련을 도와 달라는 UAE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야당에서는 원전을 수주한 대가가 아니냐며 이의를 제기했고, 불안정한 중동 정세에 휘말릴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회의 파병 동의 절차 과정에서 논란이 작지 않을 듯하다.

국군의 해외 파병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바뀔 때가 됐다. 국군의 역할이 자국 방어로 제한되던 시대는 지났다.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높아지면서 군사 분야에서의 국제공헌은 한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됐다. 국군의 유엔 평화유지군(PKO) 참가, 소말리아 해적 소탕 등이 그런 예다. 미국 요청을 받아들인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병은 한·미동맹이라는 사활적 국익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여기에 이번 같은 비분쟁 국가의 군사협력 요청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 군사활동이 추가되는 셈이다.

UAE는 국민 3분의 2가 외국인으로 이뤄진 부족국가다. 체제 유지를 위해 외국으로부터 3000명 정도의 파병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5000명가량인 자국 특수부대 병력을 한국의 협력을 받아 1만명 수준으로 늘리려는 계획을 하고 있다. 국군의 주둔기간은 올해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년간이다. 양국의 군사협력으로 기대되는 국익은 작지 않다. 기본적으로 무기 등 방위산업 제품이 수출된다. 한국군 국방시스템을 이식함으로써 장기적 군사협력 관계를 맺게 되고 이를 밑거름으로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 국군도 교육 훈련 등 특수전 능력을 배양하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이번 파병을 두고 양국이 군사동맹을 맺으려 한다는 주장은 억측이다. 상업적 목적의 파병이라고 비하하기도 하나 적절하지 않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군사 강국들은 이런 형태의 파병이 활발하고 이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방위산업을 수출하고 있다. 이를 두고 돈벌이를 찾아다니는 용병 부대라는 비판은 꽉 막힌 견해이거나 괜한 트집 잡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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