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公簿 18종을 하나로 통합… 국토부 2013년이후 계획

국토해양부는 지적도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18종에 달하는 국가 부동산 공부(公簿·공적장부)를 1장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2012년까지 지적 및 건축물 관련 공부 11종을 합친 뒤 2013년 이후 토지 및 가격, 등기부 등을 포함해 총 18종을 통합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해당 공부 발급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절차가 ‘무방문·실시간’ 발급 체제로 전환되면서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공무원도 연간 579만 건의 중복 업무 등을 일괄 관리할 수 있어 5년(2013∼2017년)간 발생하는 인력·시간·비용 절감 편익이 2조243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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