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일 변호사 “악의적 공격에 교계대처 안일… 종교편향 철저조사 곧 법적대응”

“불교나 천주교는 명예훼손 문제를 처리하는 전담팀이 있습니다. 그러니 불교나 천주교에 대한 공격이 극히 드문 겁니다. 반면 기독교는 악의적인 공격 앞에 ‘우리가 먼저 자성해야 한다’며 자책부터 합니다. 그러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넘어가려 하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악의적 세력 앞에 너무 순진한 것 아닙니까.”

법무법인 ‘가을햇살’의 고영일(42·사진) 변호사는 대구기독교총연합회(대기총)의 의뢰를 받아 2명의 연구원과 함께 종교편향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헌법소원 등의 법적 대응을 위해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기도 세리머니, 지리정보 시스템 등으로 특정 종교가 만들어 놓은 ‘종교편향 프레임’을 깨는 최전방에 서 있는 셈이다.

“대한민국 헌법 20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2항에는 국교가 인정되지 않고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 보존이 아닌 포교를 목적으로 하는 템플스테이는 헌법의 정교분리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820억원이 투입됐는데 그 돈이면 지방 아파트 820채, 즉 대규모 아파트 단지 하나를 통째로 구입할 수 있는 큰 돈입니다. 이게 진짜 종교편향 아니고 뭡니까.”

그렇다면 템플스테이의 문제점을 지적한 대기총 동영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할까. “사실 대기총 동영상은 내부용이었어요. 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4개월 전에 이미 폐기처분했다고 해요. 저쪽에서 그걸 갖고 있다가 이번 봉은사 땅밟기 사건과 함께 터뜨린 겁니다. 상당한 언론 플레이죠. 결과적으로 본질인 템플스테이는 온 데 간 데 없어지고 ‘무식한 대기총’ 이미지만 남은 거죠.”

고 변호사는 한국교회가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고 누차 강조했다. “세금 중 일부가 특정 종교의 포교로 활용되고 있어요. 성경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하는데 일부 목회자와 성도들이 ‘아마추어’같이 너무 경솔하게 행동해요. 이젠 한국교회가 무지에서 깨어나 한목소리를 낼 때입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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