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지도부의 검찰 비판은 지나쳤다

대검찰청과 서울 중앙·서부·북부지검, 창원지검 등에서 사정수사가 진행되면서 국회의원들의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정치권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약 1년 반 동안 손을 놓다시피 한 검찰이 기지개를 켜자마자 정치권이 제동을 거는 형국이다. 그것도 여야 지도부가 합세한 듯 검찰에 공세를 펴 자칫 수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이는 검찰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의 검찰 비판은 매우 부적절하다. 안 대표는 “정치인을 너무 범죄시해선 안 된다”며 “검찰이 너무 지나치게 수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집권당 대표로서 경고해 둔다”고 밝혔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청부 입법’을 했다는 의혹이 드러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일반적으로 검찰이 정치인의 후원금 계좌를 뒤지는 데에는 반발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의원들이 청원경찰들의 푼돈을 받아 챙긴 뒤 그 대가로 법 개정을 해준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2억7000만원이 의원 33명 후원금으로 제공된 사실이 확인됐고, 5억원은 행방이 묘연하다. 검찰은 5억원 중 일부가 현금으로 의원들에게 제공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안 대표가 검찰이 무슨 큰 잘못이나 저지른 것처럼 공개 비판하는 것은 명백한 수사 방해다. 명색이 집권당 대표란 사람이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할 수 있는지 귀가 의심스럽다. 그가 검사 출신이란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이해가 안 된다.

야당이 대형 수사에 대해 ‘표적 수사’로 몰아붙이는 것은 관행처럼 돼 있다. 그러나 손학규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은 지나치다. 손 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실정을 호도하기 위해 실정을 파헤치는 야당의 정치활동을 탄압하려는 것이라면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마치 야당 의원들을 옭아매기 위한 것인 양 사실을 왜곡하는 발언이다. 스스로 결백하다면 검찰 수사를 차분히 지켜보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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