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봉 정례화한다더니… 통일부, 이산가족 관련 예산은 동결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내년도 관련 예산을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1일 통일부가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이산가족 교류 지원을 비롯한 남북관계 관련 예산이 대부분 동결되거나 삭감됐다.

통일부의 이산가족 교류 지원 예산은 66억원으로 올해와 동일하지만 이산가족 상봉이 연례적으로 이뤄진 2007년 467억원에 비하면 7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액수다. 남북 간 인적 교류 예산과 사회문화 교류 지원 예산도 각각 18억원과 70억원으로 동결됐다.

남북회담 추진 예산은 올해 10억원에서 7억원으로 30%나 삭감됐다. 남북회담은 2000년 후 연간 최대 55차례 이뤄졌으나, 현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후 10차례 미만에 머물고 있다. 당국 차원의 인도적 지원 예산도 6160억원에서 5080억원으로 1000억원가량 삭감돼 편성됐다. 남북 경제협력과 개성공단 기반조성에 소요되는 예산은 각각 513억원, 165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각각 35.8%, 19.0% 줄었다. 박 의원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의지도, 비전도, 계획도 없는 3무(無)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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