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경주회의 환율 타협] 시장결정적 환율제란 정부 외환시장 개입 차단

경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의 공동선언문에는 환율정책과 관련해 ‘보다 시장결정적(more market-determined) 환율제도로 이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 정상회의 선언문의 ‘시장지향적(market-oriented)인 환율’이라는 표현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것이다.

‘시장지향적’인 환율이란 시장에 맡기되 필요하면 개입하겠다는 뉘앙스지만 ‘시장결정적’ 환율은 정부가 원칙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했다고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합의에 따라 최근 각국이 앞다퉈 자국의 통화가치를 떨어뜨리는 경쟁은 약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 결정적인 환율제도 이행 합의로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외환시장 개입 명분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현재의 달러화 약세 기조와 중국·한국 등 아시아 국가의 통화절상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위안화 절상 수용이 불가피하게 돼 미국이 가장 큰 실리를 챙길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주=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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