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경주회의 개막] 경주선언 ‘시장지향적 환율’ 포함될 것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폐막 때 발표하는 공동성명서(코뮈니케), 이른바 ‘경주 선언’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예상된 대로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각국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난상토론을 벌임에 따라 코뮈니케에는 ‘시장지향적인 환율’과 같은 모호한 표현만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2일 “어제 열렸던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회의에서도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으로 대표되는 선진국 대 신흥국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며 “코뮈니케에는 구체적인 합의점보다는 세계 경제의 미래를 위해 갈등을 극복하자는 의미를 담은 문구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도 이날 G20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경주 회의에서 환율 문제가 논의되겠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쟁적인 환율 절하 경쟁을 자제하자는 데 회원국들의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환율’이란 단어 자체가 코뮈니케에서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환율 해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던 지난 6월 토론토 정상회의의 틀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당시 선언문은 “신흥 흑자국은 경제 펀더멘털(기초여건)을 반영하기 위한 환율 유연성을 제고한다. 시장지향적인 환율은 세계경제 안정에 기여한다”고 적시, 경상수지 기준으로 적자, 흑자국을 나눠 책무를 명시하는 데 그쳤다.

환율 문제 다음으로 이견이 두드러진 국제통화기금(IMF) 지분(쿼터) 개혁의 경우 경주선언에 담길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국 쿼터 가운데 5% 이상을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한다는 대원칙에 합의했지만 선뜻 지분율을 내놓겠다는 국가가 없다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가별 지분 조정은 이번 경주 회의에서 논의하지 않고 서울 정상회의로 넘겨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 역시도 국가 간 대립이 심해 장관 선에서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코리아 이니셔티브’ 의제인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 이슈는 큰 반발 없이 합의문이 코뮈니케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G20의 최대 과제였던 금융규제 강화는 지난 19∼20일 서울에서 열린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회의와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의 합의 사항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추인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규제 안은 가장 쉽게 합의가 이뤄진 의제인 셈이다.

경주=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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