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 추진”… 통일부, MB 통일방안 구체화

통일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제시된 3단계 통일 방안을 구체화하고, 통일 재원(통일세) 규모 및 조달 방안 마련을 위한 민간 연구사업에 착수한다. 연구 사업비는 남북협력기금에서 38억원이 지원되며, 통일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21일 “통일을 준비하고 달성하기 위한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간이 맡게 될 연구용역은 기본전략, 평화·경제·민족 공동체 형성 방안, 재원 마련 등 5개 분야다. 평화체제 구축, 통일 후 군대 통합, 언어공동체 형성, 통일 비용의 세대간 분담 등이 포괄적으로 다뤄진다. 북한 급변사태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구용역에는 15억7000만원이 들어가며, 공모를 통해 다음 달 중 연구기관 및 학계로 구성된 분야별 연구 컨소시엄을 선정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또 21억3000만원(총 예산의 56.1%)을 공론화 사업 분야에 투입키로 했다. 학술회의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학술회의나 세미나를 100번 개최한다고 하면 회당 약 2000만원이 드는 셈”이라며 “통일 연구와 논의가 서울을 중심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어 전국적으로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공론화 사업은 관제 학술회의 형태로 변질되거나, 지역 유관 단체들의 예산 나눠 먹기식이 될 것이라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또 정부가 통일세 부과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기회로 활용할 여지도 많고, 정부안이 6∼7개월 만에 만들어지는 것을 두고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엄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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