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고강도 긴축 재정안 발표에… 경기 후퇴·안보 위협 목소리 커

영국 정부가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고강도 긴축 재정 안을 내놓자마자 경기침체, 안보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일부 경제학자와 야당인 노동당에선 과도한 긴축이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고 경기후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경기하강 리스크가 공공자금 조달 자체를 악화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앨런 존슨 노동당 재무담당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일자리와 성장을 걸고 거대한 도박을 벌이고 있다”고 혹평했다.

특히 가디언 등 영국 언론은 국방예산 8% 감축안에 우려를 표했다. 영국이 군사강국으로서 지위를 상실하고 안보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해외 주둔 영국군을 축소할 경우 최대 우방국인 미국과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보장비와 공무원 인건비 등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할 경우 경기 회복세가 둔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하원에 출석해 2014-2015 회계연도까지 정부 지출을 830억 파운드(약 147조원) 줄이는 ‘재정지출 전면 재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영국의 재정적자 규모를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에 맞추는 것이다.

영국은 2008년 말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재정적자 비율이 GDP의 11%, 국가부채가 GDP의 57% 수준으로 높아졌다.

정부 안에 따르면 각 부처 재정지출 규모를 평균 19% 감축하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49만개나 없앤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