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지하철 노인 무료탑승?”… 김황식 총리 ‘과잉복지 위험’ 취지 발언 논란

김황식 국무총리가 ‘과잉 복지는 위험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노인들에게 무료로 지급되는 지하철 탑승권을 거론,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총리는 20일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65세 이상이 되면 지하철 탑승권이 무료인데, 적자로 지하철을 운영하면서 왜 그러느냐”며 “복지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잘못하면 누수가 많이 생긴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사망자에 대한 복지 혜택, 시각장애인이라고 수당을 받으면서도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사례, 노령수당 문제 등도 언급하며 “법치와 복지, 정치가 뒤섞이면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무상급식도 과잉 복지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적절한 예가 아니다”면서도 “무상급식 찬반론이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만 부자들에게 주는 혜택은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좋다”고 답했다.

민간인 불법 사찰 파문을 일으켰던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현 공직복무관리관실) 폐지 문제에 대해 김 총리는 “조직 자체는 필요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만 부작용과 말썽을 차단하기 위해 조직과 업무방법 등 시스템을 정리하고 있으며 조만간 최종안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얼마든지 북한을 도울 준비가 돼 있지만 키는 북한이 쥐고 있다”며 “북한이 좀더 개혁·개방에 나서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때 우리도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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