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7기 5중전회 폐막] 경제·민생 전면 개혁… 첨단산업 위주 경제모델 전환

중국 공산당 제17차 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7기 5중전회)에서는 무엇보다 경제발전 방향과 민생 분야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다. 개혁개방 이후 지난 30여년간 고도성장을 해온 중국에선 최근 경제구조 불균형과 빈부격차에 의한 소득분배의 불평등 치유가 최대 관건이기 때문이다.

◇‘부민(富民)’ 초점 포용적 성장 위한 12·5규획 기본 방침=제12차 5개년 규획(規劃, 12·5규획)에선 경제발전 모델의 강력한 전환에 무게를 뒀다. 기존 중공업과 수출 주도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내수에 방점을 두며 첨단 산업 위주 성장으로 경제 모델을 전환하는 한편 지역 간 경제격차 해소에 주력하는 것이다.

모두 4조 위안(674조원)을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5년간 신재생에너지, 신재료, 정보기술(IT), 바이오·신약, 환경보호, 우주과학, 해양, 첨단 제조업, 하이테크 서비스산업 등 9개 분야 전략산업과 동부 연안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내륙 지역이 대상이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최근 언급한 ‘포용적(包容的) 성장(Inclusive growth)’도 경제성장 모델 전환과 맞물려 있다. 포용적 성장은 과잉중복 투자 등에 따른 경제구조의 불균형과 소득분배의 불평등, 지역 및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해 모두 함께 지속 성장하자는 뜻이다.

◇민생 위해 각 분야 전면적 개혁 추진=이번 회의에서는 민생 보장 및 개선도 중점 논의됐다. 각 분야에서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키로 한 것은 이를 반영한다. 특히 원자바오 총리가 지난 8월 말 필요성을 역설한 정치개혁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체제 개혁은 부정부패 척결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지역 및 계층 간 격차가 심화돼 상대적 소외감을 갖는 인민들에게 당 간부나 관리들의 부정부패는 정부나 당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자칫 현 지도부가 추진하는 ‘조화사회’가 수포로 돌아가고 사회적 위화감이 확산될 경우 공산당 체제 자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베이징=오종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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