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수 늘리기 경계벽 관할관청 허가 받아야

다가구주택의 경계벽을 증설해 가구 수를 늘리려면 경계벽의 두께나 재질에 상관없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자신이 소유한 다가구 주택에 합판으로 된 경계벽을 추가로 세웠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등을 받은 우모씨가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가구주택에서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할 때는 건물의 주요 구조가 아니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건축법령에서 가구 간 경계벽을 일정 규모 이상의 두께와 특정한 재질을 갖추도록 한 취지는 건축물의 안전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씨는 지난해 자신이 소유한 다가구 주택을 6가구에서 7가구로 변경한다는 허가를 받은 뒤 합판으로 된 경계벽을 추가로 설치해 모두 10가구로 변경했다가 적발돼 2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소송을 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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