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독도함서 열린 국방위 국감] “北, 최근 5년간 NLL 211회 침범”

Է:2010-10-1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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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초점-독도함서 열린 국방위 국감] “北, 최근 5년간 NLL 211회 침범”

해군은 고속정과 호위함 20여척의 음파탐지기 센서를 신형으로 교체하고 2012년까지 연안 수중탐색 고속단정 10여척을 추가로 확보해 대잠수함 능력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2014년까지 1함대와 2함대에 대잠 전술종합훈련장을 확보하고, 한·미연합 대잠 훈련도 연 1회에서 2회(동해와 서해에서 각 1회)로 늘리기로 했다.

해군은 18일 평택 2함대에 정박 중인 아시아 최대 수송함 독도함(1만4500t급)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독도함에서 국감이 실시된 것은 처음이다.

해군은 3월 26일 천안함 사태 후 적 잠수함을 탐지하는 해상초계기(P-3C)의 비행 상한선을 현재보다 북방한계선(NLL) 쪽으로 15마일(24㎞)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14급(1800t급) 잠수함을 2018년까지 9척으로 늘리고 2020년 이후에는 3000t급 차기잠수함(KSS-Ⅲ) 9척을 보유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해병대는 백령도 등 서북도서 부대의 감시능력 향상을 위해 2014년까지 신형 열상감시장비(TOD) 12대를 더 확보하고, 2011년까지 AN/TPQ 37 신형 대포병 레이더 2대를 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감에서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은 2006년부터 올 9월 말까지 5년간 북한이 서해(203회)와 동해(8회), 북방한계선(NLL)을 211회 침범했다고 공개했다. 특히 2006년 21회, 2007년 28회, 2008년 24회, 지난해 50회에서 올 들어서는 9월 말까지 88회로 급증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국군기무사령부가 2006년, 2008년 실시한 KNTDS(해군전술지휘통제시스템) 정보분석 평가에서 정보보고 시스템이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해군의 KNTDS 정비가 평소 미흡했음을 비판했다. 같은 당 김장수 의원은 “천안함 사건 발생 초기 해군이 KNTDS 화면상에 나타난 신호소멸 시간을 파악하고 상급부대에 제대로 보고했다면 쓸데없는 논란은 줄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은 포항 해군전술비행장 인근에서 비행안전구역 제한 고도를 초과해 증축 중인 포스코 신제강 공장과 관련, “위법성이 해소되고 비행안전성 위협이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는 증축이 불가능하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해군의 주적 개념에 대해서는 “주적은 북한군, 북한정권, 노동당이라고 정신전력 교재에 확실하게 명기해 전 장병에게 확실히 주지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평택=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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