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계좌추적 급증… 2009년 첫 100만건 돌파

지난해 검찰과 국세청 등 정부기관이 금융기관에 요구한 계좌추적 건수가 사상 최초로 100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성헌(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금융거래 정보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기관의 계좌추적 요구는 모두 129만5886건으로 전년(92만1004건)에 비해 40.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기관의 금융거래 정보 요구는 2006년 54만5000건에서 2007년 73만5068건으로 상승하는 등 꾸준히 늘고 있다.

정부기관별로는 검찰 등 수사기관의 금융거래 정보 요구가 40만2351건(31.0%)으로 가장 많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30만9358건(23.9%), 국세청 19만684건(14.7%) 등 순이었다.

지난해 정부기관의 계좌추적 요구 중 계좌주 본인 동의를 얻은 것은 18만6556건(14.4%)에 불과했다.

이성헌 의원은 “최근 정부기관의 계좌추적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정부기관이 불필요한 계좌추적을 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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