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미제출… 증인 불출석… ‘맥빠진 국감’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 2주가 지나면서 정치권에는 올해도 어김없이 ‘무용론’이 제기됐다. 실질적인 국감을 위한 제도 개선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먼저 국감 전체를 이끌어갈 주요 이슈가 부각되지 않으면서 전반적으로 맥 빠진 국감으로 흐르고 있다는 게 여야 의원들의 총평이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17일 “별다른 논란 없이 국감 일정이 1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새로운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며 “사실상 올해 국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된 공격수 역할을 해야 할 민주당은 국감이 시작되기 바로 전날인 지난 3일까지 전당대회 일정을 소화해 국감 준비가 소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나라당은 문제제기보다는 야권 공세에 맞서 정부 편들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서울의 한나라당 초선의원은 “여당 의원 입장에서 정부 잘못을 찾아내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그러다 보니 소극적 자세로 국감에 임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자료 미제출과 증인 불출석 문제도 국감무용론에 일조하고 있다. 오죽하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한나라당 측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같은 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자료 제출을 미루거나 거부한 사례를 직접 수집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인 불법사찰이나 공무원 특채비리 등 현안과 관련된 핵심 증인들은 갖가지 이유를 들어 국감 출석을 거부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정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증인 출석도 안 시키고 있어 과연 꼭 국감을 해야 하는가 생각해볼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국회가 실질적으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국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기존 국감 기간을 없애고 상임위별로 상시국감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방안에 여야 간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해마다 국감 때만 되면 부실논란이 일었지만 제도를 바꾸기 위한 정치권의 후속 움직임은 흐지부지돼 왔기 때문이다. 국회 운영위에는 상시국감 도입을 비롯해 각종 국감 개선책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10여건이나 제출돼 있지만 몇 년째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여야가 정치적 합의를 통해 운영위 내에 국감 제도개선 소위를 만들고, 당 차원의 의견을 모아 개선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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