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체제 위협받으면 핵실험 택할 수도”

북한의 3대 세습 체제가 도전을 받을 경우 핵실험과 국지도발 등 강경노선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한나라당 한기호 의원은 13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최근 국방부와 정부 부처에 제출한 ‘북한 후계이양 과정에 대한 시나리오’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고 전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KIDA는 이 보고서에서 향후 후계이양 과정을 시나리오Ⅰ(순조로운 후계 이양), 시나리오Ⅱ(우여곡절 속 후계이양 성공), 시나리오Ⅲ(후계이양 실패)으로 분류했다. KIDA는 시나리오I 실행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난관이 예상되며, 시나리오Ⅱ와 시나리오Ⅲ의 경우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과 남북 및 북·미관계에서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보고서는 후계 이양의 과정에서 도전 요인이 나타날 경우, 북한이 핵실험과 국지도발 등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김정일로의 정권이양은 정권과 경제가 안정된 가운데 주민들의 동의 속에 순탄한 과정을 거쳤지만 김정은의 권력승계는 대내외적으로 불리한 여건에서 진행된다고 분석했다. 김정일의 건강이라는 변수가 존재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도 과거와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김정은의 후계이양 실패가 곧바로 북한체제의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며 대신 집단지도 체제 등 대체세력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급사시 내부 권력투쟁 가능성 등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또 당대표자회를 통해 군부에서는 이영호 총참모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과 조명록 총정치국장이 권력을 분점하는 ‘신군부 삼두체제’가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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