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G20 정상회의 한 달여 앞두고 집시법 개정안 직권상정 배제 안해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나라당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직권상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집시법 개정안의 골자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와 시위를 불허하는 내용이다. 한나라당은 G20 정상회의와 관련된 반세계화 단체들의 시위가 예상되는 만큼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일방적인 집시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13일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달 내로 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야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헌법과 국회법 범위 내에서 집시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직권상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12일 민주당이 집시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해주면 민주당이 요구해온 4대강 검증특위 구성 등을 받아들이겠다는 ‘빅딜’을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에 출연해 빅딜 제안을 거부한 뒤 “국민과 함께 4대강 반대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다른 야당 및 시민단체 등과 공조해 4대강 사업 반대를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관련 토론회에 함께 참석하고 나와 국회 경내를 10여분간 거닐며 ‘깜짝 회동’을 가졌다. 박 원내대표는 “4대강 특위 설치와 같은 문제에 대해 얘기했다”고 밝혔지만 자세한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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