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 공동성명 내용… 北 도발·급변 대비 단일 전략지침 만든다

이번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불안정 사태’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명기됐다. 불안정 사태란 북한 급변사태를 지칭하는 것이다. 북한의 3대 세습이 가시화된 상황과도 관련 있어 보인다.

공동성명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이나 불안정 사태에도 한·미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갖춘다는 점을 밝혔다.

두 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위협 및 전략상황 변화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작전계획(작계 5015)의 발전을 위해 ‘전략기획지침’(SPG)에 합의·서명했다. 양국 합참의장 협의체인 군사위원회(MC)가 ‘전략기획지시’를 하달하면 합참과 연합사가 세부 작전계획을 작성하도록 했다.

SPG는 북한의 위협과 국내·국제 상황 등의 전략상황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급변사태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이 지침은 비대칭 위협 등 최근 북한 위협의 변화와 국지도발이나 전면전 등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행 작계 5027과 신(新)작계 5015 등을 통합한 단일 전략지침이다. 기존 연합방위체제와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 후 연합방위체제에 모두 적용된다.

양국 장관은 또 포괄적 전략동맹 구축을 위한 공동 목표와 방향을 설정한 ‘국방협력지침’(DCD)에도 서명했다. DCD에는 정보 공유, 계획발전 능력 강화, 북한 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향상, 확장억제정책위원회 설치, 상호 운용성 향상, 연합연습 개선, 각 분야 훈련 교류 등이 명시돼 있다.

21세기 포괄적 전략동맹 구축을 위해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활동 지원, 양자·3자·다자 활동을 통한 지역협력 강화, 국제안보 및 평화유지 노력 강화, 초국가적·비전통적 안보 도전에 대한 협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근거로 미국이 한국에 해외 파병 등 더 많은 국제적 협력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전작권 전환의 기본 틀인 ‘전략동맹 2015’에도 최종 합의했다. 여기에는 작전계획 발전, 연합연습, 새로운 동맹 군사구조 구축, 연합 방위에 필요한 능력 및 체계 등 전작권 전환 이행을 위한 군사적 조치 사항들이 들어 있다. 주한미군 재배치, 정전관리 책임 조정, 전략문서 정비 등 동맹 현안 추진 계획도 포함돼 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이 완전한 자주방위 역량을 갖출 때까지 구체적이고 상당한 보완 능력을 제공하고, 동맹이 지속되는 한 지속능력을 제공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양국은 한반도 안보 상황의 변화, 북한의 위협 등을 고려하면서 연합방위 능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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