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감 선출 러닝메이트制가 대안

전국 시·도지사들이 그저께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16명 전원이 서명한 성명서의 취지는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노선이나 정책이 달라 교육 수요자인 주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만큼 직선제를 폐지하는 게 옳다는 것이다.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자치의 핵심이다. 자치단체장 직선제를 통해 주민자치를 하듯 교육감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함으로써 교육자치를 실현해 보자는 것이 직선제의 목적이다. 간선제이던 교육감 선거방식은 2008년 직선제로 바뀌었으며, 지난 6·2 지방선거 때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처음으로 함께 뽑았다.

시·도지사들이 직선제 폐지를 들고 나온 배경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6·2 선거때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무관심으로 ‘묻지마 투표’를 한 유권자가 적지 않았다. 당선된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이 달라 교육정책에 혼선을 빚는 지역이 여럿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그렇다고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직선제를 폐지하면 군사정권 시절 중앙정부 임명제나 1992년 도입된 간선제로 되돌아가야 하는데 둘 다 문제가 많다. 임명제는 교육자치를 포기하는 것이어서 지금 상황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 간선제의 경우 선출권을 가진 교육위원들을 돈으로 매수하는 부작용을 오랫동안 경험한 바 있다. 따라서 직선제 폐지는 능사가 아니라고 본다. 대안으로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검토해봄직하다. 이는 현행 직선제의 문제점들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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