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정감사] 외교장관 후보 인사청문 쟁점… 현역 판정 2년 뒤 보충역으로

국회는 7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김 후보자가 대체로 무난한 인물이라는 평가 속에 이번 청문회는 개인 신상 문제보다 정책 검증 위주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몇몇 의혹이 불거졌다.

병역기피 의혹은 6일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1975년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2년 후 재검에서 보충역으로 입대해 14개월만 복무했다. 턱관절 탈골 증세 때문이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첫 신검에서 문제가 없었지만 2년 뒤 재검에서 증상이 나타난 점, 음식물을 씹을 수 없는 증상이라고 밝혔지만 두 차례 신검 사이에 체중이 4㎏ 늘어난 점 등이 수상하다고 주장했다.

특정 주식에 집중 투자해 큰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도 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04년에는 보유하던 다른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통신장비업체 코어세스(현 엠씨티티코어) 주식에 집중 투자했다”면서 “이 주식은 김 후보자 보유 후 13.7배나 뛰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김 후보자가 2006년 공개한 재산 신고에서 이 주식의 가격을 축소 신고했다는 주장도 폈다.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통한 세금 탈루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김 후보자는 2004년 8월 19일 서울 구기동 빌라를 2억3000만원에 매입했다고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 매입가액은 4억7000만원이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 1392만원을 탈루했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김 후보자 재산이 2009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1억1800만원 증가했지만 이는 김 후보자의 급여소득(약 8800만원)과 가족 등의 소득을 모두 합해도 모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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