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청년채용 실적 ‘뻥튀기’… 공공기관 고용현황서 대상 아닌 비정규직까지 포함

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의 신규 청년채용 현황을 발표하면서 통계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비정규직을 넣어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도 청년채용현황 조사결과’와 노동부의 ‘공공기관 현황 확인자료’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지난 7월 노동부가 발표한 공공기관의 청년채용실적이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당시 노동부는 2009년 공공기관과 공기업 382곳의 청년 신규채용 실적을 발표하며 법정 채용 권장기준(3%이상)을 충족한 기관이 226곳(59.2%)이라고 밝혔다. 신규로 고용된 청년은 1만3061명이었으며 공공기관 156곳과 공기업 70곳이 채용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당시 신규 채용실적에 정규직 외에 1년 이상 계약직도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정한 기준을 어긴 것이다. 이 법 5조 1항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정원의 100분의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이 ‘정원’에는 정규직만 포함된다.

반면 지난 6월 중순 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의 청년 정규직 채용현황을 보면 법정 채용 권장기준을 달성한 공공기관은 노동부가 발표한 156곳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68곳에 불과했다. 지난해 공공기관에 채용된 청년 규모도 4914명에 그쳤다. 청년채용 미달 공공기관은 노동부 발표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191곳이었다. 정규직 채용 실적이 아예 없는 공공기관도 100곳이나 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노동부가 정규직과 1년 이상 근로자를 상시적 근로자로 보고 포함시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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