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평-박영범] 외국인력 제대로 쓰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동반성장 대책의 하나로 외국인력 쿼터의 탄력적 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시사하듯 우리나라 경제에서 외국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금년 6월 말 현재 국내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력은 69만명으로 우리나라 총취업자의 3%에 가깝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것을 고려하면 올바른 외국인력 정책 기조를 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나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2007년 3월 방문취업제도 도입 이후 급격히 늘어난 외국 동포 인력은 주로 건설현장 및 음식업에 취업하고 있는데, 건설현장에서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고용 기회를 상당히 잠식하고 있다. 30만명이 넘는 동포 인력의 경우 일자리 없이도 국내에 들어올 수 있으나 취업 후에는 관계당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강제할 수단이 없어 어느 분야에 취업하고 있는지 실태파악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2002년 말에는 7000여명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 말에는 8만명이 넘는 등 10배 이상 급증하였다. 주로 중국 등 개발도상국에서 오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은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지방대학의 재정난 해소에는 도움 될지는 모르나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상당히 빼앗고 있고, 졸업 후에는 우리나라 청년 실업난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전문인력의 경우 해외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외국어 회화 지도 인력만 밀려들어오고, 글로벌 인재들은 국내 취업을 외면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외국인력 취업의 국내 노동시장 영향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반고용허가제로 도입되는 외국인력에 대해서만 사업주의 구인 노력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부분 선진국의 경우 글로벌 인재를 제외하면 전문인력도 국내노동시장에의 영향을 고려하여 도입하고 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에서 전문인력으로 분류된 직업 중 영어회화지도를 제외하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특정 활동 자격 외국인의 상당수는 처우 등을 고려할 때 전문 인력으로 볼 수 없으나 사업자의 구인노력 없이 관련부처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의 판단만으로 국내에 취업하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전문 인력을 제외하면 사업주의 구인 노력을 강제해야 할 뿐 아니라 싱가포르나 대만처럼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부과하는 고용분담금제의 도입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국내 기업들의 외국인력 활용을 지원하는 체제도 구축되어야 한다. 전문인력의 경우 채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주요 전문인력 수입 국가와 국가대 국가 MOU 체결을 통하여 기업들의 외국인 우수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행정상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순 기능인력도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다면적이고 다양한 인력선발체계를 구축하고, 채용-체류-출국이 일관된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외국인력의 숙련을 제고해야 한다.

지난 몇 년간 법무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불법체류자는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아직도 17만명이 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있다. 이들이 단순 기능인력으로 국내시장에 취업하고 있다고 보면 전체 외국인 단순 기능인력의 25%가 불법체류자이다. 불법체류자 문제는 단속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고 그들을 고용하는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해결될 수 있다.

외국인력의 도입은 신중하고 일관된 기조를 가지고 하되, 일단 들어온 인력은 정당한 처우를 해주어야 한다. 지구촌 경제시대, 다문화 사회에 걸맞은 중장기적 외국인력 정책 기조가 조속히 확립되어 올바른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박영범 한성대 교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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