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 후보자 청문회 첫날… “진단서 허위 아니냐”-“부동시 아직 완치 안됐다”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위원장 문희상)는 29일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열고 도덕성과 자질, 국정수행 능력을 점검했다. 김 후보자는 “총리직을 고사했던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병역 면제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안간 게 아니라 못간 것”이라며 병역 기피 의혹을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동신대 특혜 지원 및 4대강 사업 감사 발표 지연 등에 대해서도 소신을 피력하며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병역 기피 의혹=김 후보자가 전날 부동시(두 눈의 시력차가 커서 생기는 장애)로 판정받은 시력검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했음에도 야당의 의혹 제기는 계속됐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부동시가 현재까지 완치되지 않은 상태임을 강조했고, 작고한 친형의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부인했다. 안경을 들어 보이며 “부동시일 경우 양쪽 렌즈의 두께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병역면제 자체에 대해서는 자세를 낮췄다. 그는 “공직자는 가능하면 병역의무를 필한 사람이 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4대강 감사 등 감사원의 중립성 논란=김 후보자는 대통령 측근인 은진수 감사위원이 4대강 감사의 주심을 맡도록 배정 순서를 바꾼 게 아니냐는 민주당 최영희 의원의 지적에 대해 “감사원이 그렇게 허술한 조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4대강 사업의 타당성 문제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사업을 중단시킬 만한 부당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느냐로 감사 초점을 옮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신대 특혜 및 스폰서 의혹=김 후보자는 누나가 총장으로 있는 동신대에 대한 특혜지원 의혹에 대해 “청탁을 받은 바 없고, 우리 사회가 광주법원장이 그런 청탁을 받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회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이 “감사원 7급 공무원을 배우자의 개인 운전기사로 일하게 했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공관 관리직원의 임무에 운전도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자녀 유학비용 등과 관련한 스폰서 의혹에 대해 그는 “부정한 돈을 받아 쓴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군 가산점제 검토” 등 소신 발언=김 후보자는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는 안 된다”고 전제한 뒤 ‘군 가산점제 재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국방의 의무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시간은 어떤 형태로든 보상돼야 하며, 군 가산점제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 최소한의 부분에서 반영시키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법관 시절 상지대 판결 논란에 대해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주심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13분의 1의 권한만 행사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 공정사회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시스템이 작동하는 사회”라는 소신을 밝혔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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