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여야 ‘정치 흥정’ 산물?… 특검제 무용론 다시 고개

역대 9번째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55일간 24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놓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다.

특검 수사 결과가 국민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 근본 원인으로 특검이 여야의 주고받기식 ‘정치 흥정’ 산물로 출발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 4월 MBC PD수첩이 제기한 스폰서 검사 의혹이 특검까지 가게 된 것은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를 앞둔 야당의 공세와 여당의 여론 무마라는 필요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당초 스폰서 검사 의혹이 불거지고 검찰이 외부인사를 영입해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릴 때만 해도 정치권은 규명위 조사 결과를 두고 보자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스폰서 검사 의혹에 대한 특검 실시를 주장하자 여당 역시 반대 논리를 찾지 못한 채 끌려 다녔다는 시각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특검이 공소시효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는 점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부족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과거 특검이 대부분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지나친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많았다. 앞서 도입된 8차례의 특검 중 성과를 거둔 것은 ‘옷 로비’와 ‘이용호 게이트’ 정도에 그쳤다.

이번 특검도 수사 결과로 볼 때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무리하게 도입돼 결국 막대한 국민의 세금만 낭비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준 이번 특검 수사 결과는 법과 질서가 검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민변과 시민단체 등은 특검 대신 상시적이고 독립적인 공직자비리조사 기구가 설치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특검제 존폐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훈 기자 co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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