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냉엄한 외교 현실에 유연하게 대처를

일본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해 침범 이유로 구속했던 중국 선장을 석방한 것은 힘이 지배하는 국제 외교무대의 냉엄한 현실을 돌아보게 한다. 굴욕외교에 대한 비난여론이 들끓는 데서도 보듯 일본 정부는 그야말로 백기를 들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중국의 압박이 워낙 거셌고, 일본은 그것을 견뎌낼 힘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지구촌이 하나인 세상이라 하더라도 힘의 논리는 여전히 유효함이 입증된 셈이다.

양국 간 영토분쟁과 관련된 내용이라 일반화해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번에 중국이 일본에 취한 전방위 압박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에도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기 충분하다. 중국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보다는 거대국가로서의 힘을 앞세웠다. 유사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같은 방법이 동원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중국이 계속 힘의 외교로 나갈 경우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우리 경제의 중국 의존도는 막대하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으로 지난해 기준 수출의 24%, 수입의 17%를 차지한다. 이번 일본과의 분쟁에서도 희토류 수출 중단이 결정타로 작용했지만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는 무역 보복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반면 외교적으로는 한·미 동맹과 북·중 동맹이 부딪히는 신 냉전시대에 접어들면서 한반도 주변이 살얼음판으로 변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하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외교적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미 동맹은 굳건히 해나가면서 중국과의 관계 유지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는 우리의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중국의 위안화 환율 문제를 의제에 올려 집중 논의한다는 방침인 반면 중국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정 국가 환율 문제를 의제에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미국의 요구 강도가 높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유연성 있는 대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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