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준비 마치고 순직 약혼자 유족 인정해야

결혼 직전 사망한 자의 약혼자도 유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대경)는 결혼을 앞두고 순직한 윤모씨의 어머니가 아들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던 김모씨에게 유족급여 일부를 주기로 결정한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와 김씨가 동거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통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결합을 위해 미리 혼인신고를 했고, 장래 주택 마련을 위한 저축에 가입하는 등 결혼을 위한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로 경제생활공동체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이던 윤씨는 3년의 교제 끝에 윤씨와 결혼하기로 한 뒤 아파트를 마련하고 혼인신고도 미리 하는 등 결혼 준비를 대부분 마쳤으나 결혼식 3개월을 앞두고 화재진압 중 숨졌다.

공단은 순직한 윤씨의 부모를 비롯해 김씨도 유족이라고 보고 순직유족급여 총액의 3분의 1씩 지급키로 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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