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만찮은 검증 門… ‘김황식 청문’ 10월 정국 분수령

4대강 사업 예산 문제와 개헌 등이 올 정기국회의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0월 정국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당초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기류가 급변하고 있다. 민주당의 호의적인 반응에 호남 출신인 김 후보자에 대한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야당 의원들이 발끈하며 날 선 검증을 다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김 후보자가 도덕성에 흠결이 없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방침이다.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야당의 무차별적인 흠집내기는 옳지 않다는 논리를 펴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야당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는 등 청문회 정국에서 결코 주도권을 내주지 않겠다는 각오다.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에서는 1972년 부동시(양쪽 눈의 심한 시력차)로 인해 병역 면제를 받은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병역을 면제받은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김 후보자는 68년, 69년 징병검사를 연기한 데 이어 70년과 71년에는 갑상선기능항진(호르몬 과다분비)으로 무종(재신검 대상) 판정을 받았다.

72년 사법시험 합격 이후 실시된 징병검사에서는 ‘부동시’로 병역면제 판정이 내려졌다. 두 눈의 굴절 각도가 2디옵터 이상 차이가 나면 면제를 받는데, 김 후보자는 5디옵터 이상 차이가 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시 합격 후 법관 임용 시 받은 신체검사에는 좌 0.2, 우 0.1로 나왔고 교정시력은 좌우 모두 0.5 판정을 받아 병역면제 판정 당시와 차이를 보였다.

갑상성기능항진으로 무종 판정을 받은 이후 치료를 의사인 큰형님(작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한 것 역시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친형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발부한 진단서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게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감사원장으로 재직하면서 4대강 감사를 진행하고도 결과를 아직 발표하지 않는 부분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4대강 감사 결과 발표 지연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코드 맞추기’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경선 캠프 법률지원단장을 지냈던 은진수 변호사를 김 후보자가 감사위원으로 제청했고. 4대강 감사를 은 감사위원에게 배정한 것부터 문제라는 것이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가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느냐는 다음달 4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큰 영향을 미친다. 만약 예상치 못한 의혹이 청문회를 통해 부각된다면 정부·여당으로선 정국 운영에 큰 부담을 안게 된다. 당장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부터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회 인준 과정에서부터 야당과 충돌할 경우 정기국회 운영은 한층 어려워진다.

4대강 사업 예산 문제와 개헌, 친서민 예산과 재정건전성 문제, 여권 내 비선조직과 불법 사찰 등 중량급 이슈들이 잠복해 있는 상황에서 야당과의 대립은 정부·여당으로선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일단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큰 탈 없이 끝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청문회가 향후 정국의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인 셈이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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